E-7-1 비자 소지자의 거주비자 F-2 체류자격 변경하기 위한 조건 및 절차 알아보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E-7비자 신청을 위해 오신분의 소개로 E-7-1비자 체류기간연장을 위하여 온분을 상담하며, 조건이 맞아서 F-2비자로의 변경을 권해드린 케이스 입니다.

E-7-1에서 일정자격 점수가 나오면 거주비자 F2로 변경이 가능한데, 이 사실을 몰라서 E-7비자를 계속 연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래 포스팅을 보시고 자격이 되시고 한국내에서 좀더 자유롭게 장기체류를 원하시면 F-2비자 변경을 추천드립니다.

1.거주비자 F-2-7d으로 변경하기

●대상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유학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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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종사자

①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체류자격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중의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외국인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 ~ E-7-4) 제외

② 신청일 현재 상기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으로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연장 등 체류 요건을 갖추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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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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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유 및 잇점

-F2비자의 장점은 E7비자에 비해서 좀더 자유롭게 회사를 옮겨 다닐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사업자를 내고 장사나 사업도 할수 있습니다.

-특히, ​3년뒤 영주권 신청가능(F2로 3년 합법체류시), 배우자 자녀도 함께 F-2-7받을수 있습니다.

●F-2-7비자 신청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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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주체류자가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만 해당),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결핵 진단서 및 해외범죄경력조회서(해당자 한)

③ 주체류자의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 학위취득(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해당자)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 상장된 법인에 취업한(취업 예정 포함)사람으로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의 기재된 연봉 상당 금액으로 연간소득을 산정

④ 가족관계 소명 서류(주체류자와의 법률상 가족관계 입증서류여야 함)

⑤ 점수제 평가를 위한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

⑥ 신청인 본인이 기재한 평가 항목별 점수를 소명하는 서류

⑦ 체류지 입증서류

⑧ 기타 유형별 제출을 요구한 서류

●F-2-7 허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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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요건(130점) : 연령(25점), 학력(25점), 한국어능력(20점), 연소득(60점), 가점, 감점항목(40점/-70점)

-최대 170점 중에서 기준점수 80점 이상

-학력 : 학위증만 인정(수료는 제외), 학위 2개 이상은 계열 불문

-소득 :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된 최근 연도의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을 기준이며, 상장 법인의 경우 고용계약서 상의 금액으로 연간 소득 산정가능

-참전국 국민(20점) 및 정부추천(20점)으로 최대 가점 40점을 적용하며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체류자격변경 시 체류기간 3년 일괄 부여

😊배점 점수표 참조👦

① 평가항목(최대 170점 인정)

평가 항목	공통 항목(최대 130점)				가‧감점 항목(최대 40점)
	나이	학력	기본소양	연간 소득	가점	감점
배점	25	25	20	60	4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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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통 항목(최대 130점 인정)

가. 나 이(최대 25점)

나이	18-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50세	51세 이상
점수	23	25	23	20	12	8	3
기준	여권상 생년월일 (신청일 기준)

나. 학 력(최대 25점)

학력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이공계/ 2개 이상	이공계 외	이공계/ 2개 이상	이공계 외	이공계/ 2개 이상	이공계 외	이공계	이공계 외
점수	25	20	20	17	17	15	15	10
기준	∙ 학위증(수료는 제외하며,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2개 이상 : 계열 불문하고 해당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인정

다. 기본소양(최대 20점)

한국어 능력	고급	중급		초급
	TOPIK 5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5단계	4급/ 4단계	3급/ 3단계	2급/ 2단계	1급/ 1단계
점수	20	15	10	5	3
기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라. 연간 소득(최대 60점)

연간소득	1억원 이상	9천만 - 1억원 미만	8천만 - 9천만원미만	7천만 - 8천만원미만	6천만 - 7천만원미만	5천만 - 6천만원미만	4천만 - 5천만원미만	3천만 - 4천만원미만	최저임금 - 3천만원미만
점수	60	58	56	53	50	45	40	30	10
기준	∙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에 기재된 최근 연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연간소득으로 간주함 ∙ 소득 소명 서류 미제출, 미취업자,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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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점, 감점 항목

가. 가 점(최대 40점 인정)

가점 항목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

중앙 행정기관 추천

사회통합프로 그램 5단계 이수자

박사

석사

학사

국내 사회봉사 활동

3년 이상

2년이상 - 3년 미만

1년이상 - 2년 미만

우수

국내

우수

국내

우수

국내

점수

20

20

10

30

10

20

7

15

5

7

5

1

기준

∙ (참전국민 우수인재) :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20점)+중앙행정기관 추천(20점)=40점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 이상 이수자 ∙ (우수대학) 타임즈(Times Higher Education, www.timeshighereducation.com) 선정 200대 대학, QS (www.topuniversities.com)에서 선정한 상위 500위 대학 및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 해외 대학(학위 취득자만 해당) ∙ (국내대학) 학·석·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한 경우 가장 높은 가점만 부여 ☞ 우수대학 또는 국내대학 등 다수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가점이 가장 높은 항목만 배점 ∙ (국내 사회봉사활동)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봉사 활동 실적으로서, 각 1년 간 최소 6회 이상 참여하고 총 50시간 이상 활동 시 인정 ☞ 1365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www.vms.or.kr)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

나. 감점(최대 – 70점)

감점 항목	출입국관리법 위반 (단위 : 만원)			형사처벌 전력(단위 : 만원)
				벌금형 300 이상 형사처벌	벌금형 200 이상 ~ 300 미만	벌금형 200 미만
	300 이상 또는 출국명령 강제퇴거	100 ~ 300 미만	50 ~ 100 미만
점수	- 30	- 20	- 10	- 40	- 30	- 20
심사 기간	통고처분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국명령, 강제퇴거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신청일로부터 3년을 기준으로 이전의 벌금형,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상기 감점 적용하고 - 3년 이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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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비자 E-7-1에서 거주비자 F-2-7으로 변경하기 위한 자격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7자격 소지자 중에서 좀더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한 F-2로의 변경을 원하시는 외국인분들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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