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단속시 대응방안과 불법체류 자진신고 절차 및 방법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각가지 이유로 한국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들이 자진신고를 통해 출국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올해 불법체류자 자진신고(정부에서 시행하는 자진신고기간)기간은 연초에 있었는데, 2024년은 하반기에도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실행될 예정이라고하니,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들께서는 미리 준비를 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1.불법체류자 단속되는 경우

-여러가지 사정으로 입국시 부여받은 자격으로 체류하지 않거나 체류기간이 지났는데 출국하지 않으시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불법체류하다가 경찰이나 출입국사무소에 적발이 되시면, 출입국외국인청과 경찰조사를 받으시고, 외국인보호소로 이관되었다가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을 받고 본국으로 추방되시게 됩니다.

-이 경우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범칙금도 최대 3,000만원 납무하셔야하고, 한국의 재입국이 제한되게 됩니다.(범칙금을 안내고 출국하시면 다시는 한국에 들어올수 없게 되오니, 강제출국 되시더라도 범칙금을 납부하시고 나가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외국인보호소에서 인도적사유나 기타 사유 보호일시해제신청,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으로 구제책들도 있으니, 전문자격사인 행정사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2.불법체류자 자진신고제도란

-불법체류자 스스로가 인터넷이나 외국인출입국관서 방문을 통해 불법체류신고 및 자진출국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자진출국은 상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정부에서 특별하게 정해서 실시되는 자진출국기간에는 범칙금도 면제가 되고 입국제한도유예가 되오니, 이 기간에 꼭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자진출국절차도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불법체류자 체류기간별 범칙금액 안내

※불법체류기간에 따라서 재입국금지기간이 정해지며, 그 기간이 지나면 재입국이 가능하오니, 출국시에 "자진출국확인서"를 꼭 수령해서 나가셔야 합니다.

※불법체류중에 외국인출입국사무소 등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범심사를 거쳐 강제퇴거조치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불법체류 단속시 대응방안

●외국인보호일시해제

▶외국인보호일시해제 제도의 정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의 직권으로 또는 보호명령서의 집행으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이하 “피보호외국인”이라고 함)의 청구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피보호외국인의 정상, 해제요청사유, 자산,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고 2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 할 수 있는 제도

▶외국인보호일시해제 신청가능자

-피보호외국인(본인)

-피보호외국인의 신원보증인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

-변호인 등

●이의신청서 제출

-외국인이 강제되거명령을 받았을 경우 강제되거 명령서를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으면 사무소장 등은 지체없이 외국인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등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체류기간이 연장되거나 변경될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단속 혹은 사범심사로 인해 강제퇴거나 출국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곧바로 전문가인 출입국민원대행기관 행정사와 같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는 경우 절차의 복잡성과 다양한 케이스별 준비자료 등의 미비로 불이익을 받을수 있사오니, 초기대응부터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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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절차 및 방법과 단속된 경우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에도 특별자진출국기간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체류로 불안에 떨지 마시고 이기간에 출국하시면, 범칙금 면제나 감면과 입국제한규정도 피할수 있사오니, 미리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와 상담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시 기본 정보들만 남겨주시면, 특별자진출국정책이 발표되면 바로 연락드려서 진행하겠습니다.